외교부

1. 주요 내용

    ㅇ  기민당/기사당 연합과 자민당 등 야당의 지원으로 선출된 K hler 연방대통령도 당초 예상과 달리 적 녹연정의 개혁정책에 지지를 보내며 "독일 혁신"을 주창(주독일대사관 10.11일자 보고)

    ㅇ  또한  Dieter Hundt 독일고용주협회(BDA) 회장, Michael Rogowski 독일전경련(BDI) 회장 등 경제계 인사와 노벨문학상 수상자 G nter Grass 등 문화계 인사 등 각계 저명인사 62명은 10.2(토) "우리 역시 국민이다 (Auch wir sind das Volk)"라는 제하의 일간지 전면광고를 통해 슈뢰더 총리의 개혁정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천명하고 변화에 대한 용기와 각계의 동참을 촉구

2. 독일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지지 확산

    ㅇ  10.8(금) 취임 100일을 맞은 Horst K hler 연방대통령은 당초 기민당(CDU)과 자민당(FDP) 등 야당의 지원으로 선출되었으나 예상과 달리 적 녹연정의 개혁정책에 지지를 보내며 '독일 혁신'을 적극 주창

•  K hler 대통령은 취임후 Hartz IV 시행의 불가피성과 교육 혁신 등 개혁정책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으며, 10.3(일) 독일통일기념 연설을 통해 독일의 전방위적 혁신을 촉구

•  FTD 보도(10.7일자)에 의하면, K hler 대통령은 연방정부 내에서 기민당-자민당측의 비판자가 아니라 든든한 후원자로 인식되고 있음.

    ㅇ  또한 Dieter Hundt 독일고용주협회(BDA) 회장, Michael Rogowski 독일전경련(BDI) 회장 등 경제계 인사와 노벨문학상 수상자 G nter Grass 등 문화계 인사 등 각계 저명인사 62명은 10.2(토) "우리 역시 국민이다 (Auch wir sind das Volk)"라는 제하의 일간지 전면광고를 통해 슈뢰더 총리의 개혁정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천명하고 변화에 대한 용기와 각계의 동참을 촉구

3.  최근 독일사회의 '변화의 바람'

    ㅇ  Financial Times 독일어판(FTD)은 기획연재물 '새로운 독일'(10.5-10.7)을 통해 최근 독일에서는 무기력과 정체상태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사회 각 부문에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대표적인 사례로서 공무원 사회의 개혁과 도소매업 영업시간제한 자율화 조치, 그리고 활발한 자영업 창업, 노조의 근로시간연장 합의 등 신실용주의적 노사관계 확산 등을 예시함.

        ① '독일공무원사회의 혁명'

            ·  10.4(월) 오토 쉴리 연방내무장관과 독일공무원연맹(DBB), 공공노조는 '독일공무원사회의 혁명'이라고 평가되는 연공서열제 폐지 및 실질적 성과급제 도입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공무원법 개혁안에 대해 전격 합의

        ② 도소매업 영업시간제한 폐지

            · 연방상원은 9.24(금) 기존의 일괄적인 도소매업 영업시간제한을 폐지하고 각 주정부가 영업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일 상점들의 영업시간 연장 가능

        ③ 자영업체 창업 러시

            · 2004년초부터 시행된 개정 수공업법을 통해 제3자의 건강과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53개 업종에 대해 마이스터자격증이 없이도 창업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이 미용실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자영업체 1만개 이상 창업

        ④ 신실용주의적 노사관계 확산

            ·  지멘스, 다임러클라이스러 등 독일의 대표적인 기업들에서 노사양측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노동시간 연장에 합의하는 등 신실용주의적 노사관계가 정착되고 있으며, 경영진의 자발적인 급여 공개 및 동결 움직임 확산

        ⑤ 장기실업자들의 구직 및 근로의욕 활성화

            ·  2005년 실업수당과 사회보조금을 통합한 실업수당II 지급( Hartz IV)을 앞두고 연방정부는 실업수당II 수령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최소 1유로의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 적극 추진

            ·  연방노동에이전트(BA)는 올해 연말까지 구동독지역과 베를린지역에만 약 5만개의 공공근로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Clement 연방경제노동부장관은 내년까지 약 6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

            ·  독일의 유력일간지 FAZ는 10.5(화) "1-유로-일자리"에 대한 장기실업자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아 신청이 쇄도하고 있으며, 이들의 구직의지와 근로의욕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